[사설] 마이너스 성장시대, 서민대책 시급하다

　올 3·4분기의 근로자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다.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은 7년만이지만 감소 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다.특히 비정규직의 실질임금은 전체 평균의 4배에 가까운 9.2%나 줄었다.불황의 충격이 보다 어려운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다.게다가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는 가운데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서민의 주머니 사정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살림도 팍팍해진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서민생활 안정자금으로 7160억원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의 사업을 재탕,삼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명박정부가 부자 감세에는 팔을 걷어붙이면서도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이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조찬회동에서 지적했듯이 내년이면 곳곳에서 실업자가 쏟아질지도 모를 판이다.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직원 수 30명 이상인 중소기업의 60%가 인력구조조정에 돌입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이처럼 대량 실업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서민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주도로 대대적인 공공근로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일자리의 질보다 양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안전망도 비상시국에 맞게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정치권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본다.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은 서민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