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관리 손놨나

교과부 전문인력 6명 신청에 행안부 거부… 파견직 1명뿐

　내년 6월 첫 폐기물이 반입,저장되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사실상 관리부재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방폐장 건설현장에는 책임이 없는 파견 지원인력만 근무하고 있을 뿐 단 한 명의 주재관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초 교과부가 경주 방폐장 주재관으로 6명의 정원을 신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원자력국 4급 공무원 1명을 현장에 파견지원 형식으로 배치했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사무직원 한 사람을 현지 고용해 배치했을 뿐이다.

　특히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감시권한이 없을 뿐더러 업무에 대한 책임도 지울 수 없다.이 때문에 내년 6월 이후 폐기물이 저장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 실태파악이 어려운 것은 물론 현안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른바 ‘책임소재 부재’ 상황이 빚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방폐물 처리시설은 원자력 발전 등에 따른 필수적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독성(유해 방사선)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폐쇄 후 최소 300년간 제도적 관리가 필요할 만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경주 방폐장(80만드럼 저장)의 절반 규모인 40만드럼 저장 규모의 아오모리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에 모두 10명의 상주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