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게이트] 농식품부도 손 못대는 ‘농협회장님’

‘농협 견제장치’ 목소리

　세종증권 인수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관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농식품부는 농협법상 농협을 지도·관리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이 ‘지도·관리’가 불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농협 자체의 조직력과 민선(民選) 농협 회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이 때문에 아예 농협 회장 선출 방식인 민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옛 세종증권)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정연호기자

●농협회장 직선제 폐지론 대두

　27일 농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1988년 중앙회장 직선제가 시작된 뒤 배출된 3명의 전직 회장이 개인 비리 등으로 인해 모두 구속됐다.이는 회장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한 반면 이를 감독하고 제어할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협의 경제 및 신용 등 주요 사업부문 대표는 중앙회장을 통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전체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사외이사에서 선출하지만 사외이사는 회장 추천을 받지 않고는 오를 수 없다.실무진뿐 아니라 감사 조직도 회장이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다.농협의 한 관계자는 “세종증권 인수 당시에도 ‘다른 좋은 매물도 있는데 왜 하필 세종증권이냐.’는 말들이 오갔다.”면서 “세종증권 로비 사건은 회장 등을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현 구조가 낳은 셈”이라고 꼬집었다.농식품부의 농협에 대한 지배력도 취약하다.특히 선출직인 농협 회장의 뒤에는 지역 조합이라는 방대한 조직이 있다 보니 농식품부의 ‘말발’이 안 먹히고,이는 결국 농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전임 정대근 회장이 몇 년 전 농업의 날 기념식에서 당시 농림부의 한 국장에게 폭언을 퍼부은 것.농림부 안에서는 ‘농협 담당 사무관이 평소 어떻게 하고 다녔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며 격앙된 분위기였지만 결국 말뿐이었다.농림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결국 세종증권을 인수한 것도 다른 부처와 산하기관의 관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때문에 일부에서는 ‘농협 산하에 각 부가 있고,농식품부는 그 부 중 하나’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주요사업 모두 회장에 추천권

　농협이 버겁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한 농업분야 관계자는 “2005년 일부 의원들이 농협법을 더 높은 수위로 개혁하려고 시도했지만 법이 개정되는 몇 개월 동안 온갖 로비와 압력이 쏟아졌고,결국 법 개정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면서 “농협을 제대로 바꾸려면 농협과 조합원들의 의지와 함께 압력이 들어올 수 있는 각종 커넥션과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출 방식을 현행 민선에서 다시 관선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조합원들이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정권에 가까운 인사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그만큼 정권 로비 등에 얽히기가 쉽기 때문이다.현 최원병 회장이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고교(포항 동지상고) 후배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