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에듀PSAT硏과 함께하는 LEET 실전강좌] 13. 내용의 논리적 이해
수정 2008-11-27 01:08
입력 200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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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음은 어느 지방지치단체의 회의장에서 도지사가 한 말이다.이 발언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몇 가지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보자.
물 1㎥당 1000원의 ‘물세’를 도입하면,현재의 연간 물소비량 1억㎥로부터 하면 1년에 1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따라서 물 1㎥당 3000원의 ‘물세’를 도입하면 연간 3000억원의 세금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우리 시의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게다가,이 세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물의 소비가 줄어들고 물 부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한쪽은 3000억원의 세수입,한쪽은 물 부족에의 대응,정말로 일거양득이다.
【총괄적인 이해】
본보기가 지적하는 ‘가치’란 3000억원의 세수와 물 부족에의 대응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도지사는 양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양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본래 가치의 비교는 돼 있지 않으므로,본보기는 추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부당한 정책에 의해 재정적자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본문은 단지 지사의 발언에 불과하고,‘물세’ 도입정책이 부당한 정책인가 명확하지는 않다(당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나타나 있지 않다).또 가령 ‘물세’ 도입정책이 부당했다고 해도 정책의 당위성 여부는 본문에 포함되는 논리상의 잘못과는 관계가 없다.따라서 본보기는 추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이용한 근거가 양립하지 않는다.
본문은 제1문·제2문에서 현재의 연간 물소비량 1억㎥를 이용해 ‘물세’도입에 의해 전망되는 세수를 계산하고,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제3문에서 ‘물세’도입에 의해 물의 소비가 줄어들고,물 부족에의 대처가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다.제4문에서는 3000억원의 세수와 물 부족에의 대응이라는 2개의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연간 물소비량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3000억원의 세수를 주장하는 한편,물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물 부족에의 대응을 주장하는 것은,양립하지 않는 근거를 이용한 추론이 된다.따라서 이 점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목적과 수단의 상호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라고 하는 ‘목적’에 대해 물세 도입이라는 ‘수단’을,물 부족 해소라고 하는 ‘목적’에 대해 물세 도입이라고 하는 ‘수단’을 들고 있으므로,각각 ‘목적’과 ‘수단’의 상호관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본보기는 추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5) 예외적인 사실에 기초해 일반론을 주장하고 있다.
본문에 대해 일거 양득적 사실이 예외인지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실에 근거해 일반론을 전개하는 주장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본보기는 추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승일 에듀PSAT 연구소 소장
2008-1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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