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추가 경기부양책 엇박자

l파리 이종수특파원l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연합(EU) 차원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이견을 보였다.

　양국은 2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25일 EU가 역내 실물경제 위축 지원을 위해 발표할 1300억유로(약 1660억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두 나라의 입장은 명백하게 엇갈린다. 프랑스는 추가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독일의 적극 참여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반대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경제위기에 대한 EU차원의 대응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쏟아붓기식 지원에는 반대하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의 입장은 지난번 EU정상회담 뒤 32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으로 유럽에서 독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다. 독일이 더 이상 긴급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유럽 국가들 지원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게 그의 현실 인식이다. 대신 중소기업 규제 완화 등의 조치만 취하면 된다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가 이날 “행동과 참여는 구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맥을 같이한다.

　반면 EU순회의장국인 프랑스는 독일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날 메르켈이 공식 반대하자 수습에 나섰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두 나라는 (경제위기)에 협력하고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한 입장이 같다.”며 부가가치세 감면에 합의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는 적극 참여하고 독일도 심사숙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고 프랑스는 중앙집권 국가이이서 정치 조직이 같지 않다.”고 말해 입장 조율에 실패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24일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200억파운드(약 44조 3000억원)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현행 17.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