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정권 격돌 “권력형 비리” “흠집내기”
수정 2008-11-26 01:10
입력 2008-11-26 00:00
올 들어서만 정상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연루된 국세청 로비의혹 사건과 프라임그룹·강원랜드·KTF 조영주 전 사장 사건 등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끝은 무딜 날이 없었다.
이번엔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의혹 비리가 도화선이 됐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전과 여러 모로 사정이 달라 보인다.주변 정황과 연루 인사,정국지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봐도 그렇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인맥이 망라됐다.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화삼 전 제피로스 골프장 대표가 구속됐다.최측근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무엇보다 친형인 건평씨가 수사선상에 오르내린다.
한마디로 이전과는 ‘그림’의 규모가 다르다고 해석될 소지가 크다.단선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참여정부 쪽 관계자는 25일 “검찰이 털어도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이르면 연말 개각을 앞둔 검찰의 정치적 생존권 확보 차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파문이 장기화되면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될 부분이 많은 것 같다.전·현직 정권의 대립전이라는 측면에서다.
현 정권 입장에선 정치적 부수효과를 따져볼 수 있다.노 전 대통령 주변을 향한 수사 자체가 현 정권의 명분과 우월성을 과시하는 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아울러 하반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이슈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참여정부 쪽 관계자들이 공통되게 ‘흠집내기’라고 지적하는 것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번 사건을 ‘전 정권 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반응은 또 다른 관전포인트다.벌써 자중지란 조짐이 보인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연루인사들이 당원도 아닌데….”라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다만 최재성 대변인은 “정치적 보복 차원의 무리한 수사로 몰고가면 안 된다.”며 원론적 입장을 개진했다.유보적 태도에 가깝다.
반면 옛 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최고위원은 “참여정부가 저지른 깊은 범죄의 뿌리는 뽑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김민석 최고위원 때와는 상반된 태도다.이에 백원우 의원과 안희정 최고위원 등 친노 인사들은 “사건 자체로 판단해야지 권력형 비리로 보는 시각은 억측이고 저질적인 공격”이라고 항변했다.
박 최고위원으로 대표되는 옛 민주계의 반응은 여전히 ‘노무현’이 당내에서 해소되지 않는 뜨거운 감자임을 방증하고 있다.옛 열린우리계와 옛 민주계의 해묵은 갈등이 분출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당 차원에선 건평씨에 대한 명확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마냥 물러나 있기도 곤혹스럽다.참여정부의 적통성을 이어받은 정당이라는 여론의 시선 때문이다.“계속 거리두기로 나간다면,의리 없는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라는 당 핵심관계자의 고민이 당내 복잡한 상황을 시사하고 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1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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