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대는 실물경제] 꽁꽁 언 경기… 끙끙대는 정부

세계경제가 시간이 갈수록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빨려들면서 경기를 살려야 하는 책임을 진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지금까지와 달리 ‘내년 2% 성장 가능성’ 등 다급한 상황인식을 대놓고 언급하는 데서 이런 분위기는 잘 나타난다. 하지만 위기의 원인이 우리경제 내부보다는 세계경기의 동반침체에 있고, 내부적으로도 감세와 재정확대의 상충과 같은 모순의 부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은 배가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사안마다 걸림돌이 놓여 있고 바깥(국회)에서는 도와주기는커녕 논쟁만 키우니, 위기의 강도만큼이나 정부의 어려움도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불과 2~3개월 전만 해도 4%대 이상으로 예견됐던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1~2%대가 대세로 굳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들어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우려의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국제 콘퍼런스 오찬연설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를 제시하는 등 깊고 긴 경기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불경기와 싸우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정책수단의 과감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부양책을 담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은 조기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야당이 성장률 하락에 따라 막대한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수정된 예산안을 다시 고쳐서 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기 민주당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은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성장률을 4%까지 끌어 올릴수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성장률이 2% 중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재전망했다.”면서 “성장률이 1~2% 떨어지면 세입이 3조원가량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성장률 추가 하락을 반영한 재수정 예산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도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전망의 재수정을 바탕으로 한 새 예산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다. 예산안을 다시 짜기보다는 기존 안을 법정기한 내에 확정해 예산의 실물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와 세수감소의 사이에서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큰 것은 분명하다.



뭔가 시장이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희망과 달리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것도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서 출발해 환율정책 논란 등으로 이어진 현 경제팀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내놓는 정책마다 시장이 시큰둥해하고 정책의 대상들도 호응도가 떨어진다. 경제 당국자들이 번갈아가며 금리 인하와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독려하지만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융기관들은 서로 눈치보기만 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