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마 APEC 정상회의] “전대미문 위기엔 전대미문 대책 필요”

｜리마(페루) 진경호특파원｜23일(한국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6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거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의 뜻을 천명했다. 지난 15일 워싱턴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가 천명한 ‘무역·투자 장벽 1년간 동결 자제’ 원칙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과 함께 실물경제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조속히 타결짓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진일보한 성과로 평가된다.

2008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23일(한국시간) 페루 리마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앞줄 오른쪽이 이명박 대통령.
리마 최해국특파원

그러나 APEC 정상회의의 이같은 결의가 실제로 최근 고개를 들기 시작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봉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APEC 정상성명이라는 것이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는 데다 성명에 담긴 회원국들의 의지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상회의가 끝난 뒤 내놓은 특별성명은 ‘G20 워싱턴 선언을 강력히 지지하며 향후 12개월 내에 서비스와 상품무역 및 투자에서 새로운 장벽 추가, 새로운 수출제한 도입 또는 수출부양 조치를 포함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모든 조치를 자제(refrain)하기로 한다.’고 밝혔다.‘금지(restrict)’ 대신 ‘자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무역·투자 장벽 신설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미국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이에 맞서 유럽의 각국이 상응한 지원조치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자제 호소가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결국 지난 15일 G20 워싱턴 선언 이후 8일 동안 한국을 비롯해 보호무역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다수 국가들의 노력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이른바 ‘동결(Sta nd-Still) 선언’이라는 표현이 정상성명에 그대로 담기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반영됐다는 점에서 G20 조정국으로서 어느 정도 안정적 지위는 확보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정상회의 무대에서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글로벌 금융해법 마련에 주력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에 이어 1차 전체회의 세 번째 연설자로 나선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기화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선 APEC 국가들이 무역,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APEC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경기대응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APEC 회원국의 기업인과 재계 인사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기로, 그에 걸맞은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