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녹색성장’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 노주석 논설위원

노주석 논설위원

전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경제위기 앞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숨을 죽이고 있다. 경제난 수습에 코가 빠진 기업인이나 관료들도 한동안 구세주처럼 떠받들던 녹색성장이라는 ‘그린오션’을 잠시 잊은 듯하다. 하지만 녹색성장은 결코 망각할 명제가 아니다. 멀리 있지도 않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은 환경이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성장이 환경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발전양식이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환경보전을 ‘전제’로 했다면 녹색성장은 환경보전을 ‘동반’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정책이고,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개발정책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지구온난화·에너지 고갈 때 입을 미래의 재앙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스턴보고서’를 통해 세계를 경악하게 한 영국의 기후변화학자 니컬러스 스턴은 “지구온난화가 치유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20%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05년 유사이래 처음으로 석유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오일피크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꼭대기에 서있다. 석유는 40년, 가스는 58년의 가채굴 기한이 남아있을 뿐이다.

스웨덴은 2006년 깜짝 놀랄 만한 계획을 발표했다.2021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최초의 ‘탈석유 경제구상’을 밝힌 것이다. 일본도 지난해 ‘후쿠다 비전’을 통해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50%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수치를 제시했다. 영국은 ‘그린혁명’, 프랑스는 ‘에코뉴딜’, 독일은 ‘제3차 산업혁명’ 등 이름만 다른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각각 내놓았다. 바야흐로 ‘녹색 레이스’(Green Race)가 시작됐다.

우리 사정은 어떨까.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기온은 세계 평균기온 상승(0.74도)에 비해 두 배나 높은 1.5도나 올랐다.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도 두 배 증가했다.OECD국가 중 배출률 1위다.2013년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에서 의무감축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러나 대비는 굼뜨고 대책의 강도는 무디다. 예측 시나리오나 액션 플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나 실행기구도 없다. 녹색 레이스의 필요성을 이제 ‘인지’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아우를 컨트롤타워도 없다.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각개약진하고 있다. 실적용, 생색내기용 대책만 중구난방으로 쏟아낸다. 집권초기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자원확보외교에 열을 올리며, 헛다리 짚느라 시간과 돈을 허비했다.

녹색성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늦었지만 청와대가 여러 부처로 흩어진 추진체계를 일원화한 녹색성장위원회(가칭)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출범시키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한민국호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정부의 단호하고도 과감한 리더십 발휘가 절실하다. 이참에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짜 로드맵을 제시하고 생활속 탄소배출 않기를 ‘제2의 새마을운동화’하라. 대운하 백지화 이후 방향타를 잃은 ‘이명박정부’의 호칭을 ‘녹색성장 정부’로 선언해 올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위기가 곧 기회다.

노주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