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대책은 재탕·삼탕”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7160억원대의 동절기 서민대책을 “재탕·삼탕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정부·여당이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예산안과 추경예산에 이미 포함됐던 내용”이라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뻥튀기 대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중복 사업의 사례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설득해 예산에 포함시켰던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을 꼽았다. 그는 또 “환란 직후 구조조정으로 100만명의 실업자가 생겨 고통을 겪었다.”면서 “이번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도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문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470억원(4.7%)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앞으로 최소 40만명의 신규 실업자가 생길 전망이지만 올해 10월까지 일자리 창출은 9만 7000여개에 그쳤다며 8만~10만명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재정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위주의 내수확대 등을 주장하며 ‘강만수 경제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측근은 “얼마 전 사석에서 연초 2600억달러에 이르던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철저히 ‘강만수 경제팀’의 대응부족 때문이라며 울분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