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디플레 공포] 美자동차 빅3 파산보호 신청? ‘클린카’ 기금 전용 막판회생?
이에 따라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될지 친환경차량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의회가 승인한 ‘클린카’ 기금 전용을 통해 막판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시, 막판 부담 떠안지 않을 듯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19일(현지시간)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자본 중 250억달러를 미국 자동차 업계에 지원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자동차 산업 지원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섬에 따라 사실상 긴급구제방안이 좌초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제 공은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자동차 업계 지원에 있어 민주당의 방안을 반대해온 공화당은 지난 9월 의회가 승인한 클린카 지원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전용해 자동차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다.
대신 민주당은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지만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부시 정부로서는 굳이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의회차원에서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클린카 기금 전용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민주당이 표결을 취소한 긴급구제법안이 재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7000억 달러 구제금융자본 처리 당시에도 하원에서 부결됐다가 재상정돼 통과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막판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AP 등 외신은 12월 ‘선거 후 회기’를 소집, 극적으로 지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긴급구제법안 재상정 전망도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자금 지원이 아닌 파산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이번 기회에 미 자동차 산업이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다.
파산보호신청은 채권자, 임원진, 근로자 등 모두의 큰 고통을 전제로 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또 업계는 “파산 신청한 회사의 차를 누가 사겠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구제안의 표결이 취소된 상황에서 파산보호 신청 외에는 돌파구가 없다는 점에서 파산보호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