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디플레 공포] 맥못춘 100조원대 경기부양책

입으로만 구조조정을 외친 대가다. 미국 증시가 얼어붙자 당장 코스피 1000선이 붕괴되고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어 1500원대로 치달았다. 지난달 말쯤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자 구조조정과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고 한·미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했지만 시장은 10월 말로 고스란히 되돌아갔다. 정부 대책 효과가 사실상 제로(0)인 것으로 판명난 셈이다.

●100조원대 자금 처방에도 신용 경색 여전

10월부터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경색되자 정부는 잇따라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100조원대의 자금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배고프다고 아우성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제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급한 외국인들의 ‘셀(Sell) 코리아’다. 증시는 헤지펀드의 연말 환급 마감 시한인 15일이 지나면 외국인 매도세가 누그러지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17~19일 동안 5137억원을 순매도했다.

‘9월 위기설’의 진앙지였던 채권시장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4조 2000억원에 이어 11월에는 18일 기준으로 1조 30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가장 안전하다는 국채인데도 판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의미다.

●NATO(No Action Talk Only) 재림… 셀코리아 불러

글로벌 금융 경색 우려는 고스란히 원화 유동성 문제로 옮겨갔다.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20일 서광·성지·GS건설 등이 하한가로 내려가면서 건설주는 7~14%나 급락했다.

금융주 역시 KB금융·하나금융지주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10% 이상 떨어졌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력부터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금융시장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근본적 문제는 우리의 펀더멘털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요란한 금융시장 대책보다 실제 행동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이 나온다. 은행 구조조정을 언급한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뉴욕 발언이 예다. 은행도 잘한 게 없다는 말은 맞지만,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 때문에 소극적인 은행권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안 그래도 움츠러든 은행권이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면 더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타격을 준다.”면서 “나중에 조용히 행동에 옮길 일을 미리 나서서 말만 키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펀더멘털 보강할 근본대책 세워야”

시장에서는 지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던 논리인 ‘NATO 정부’ 얘기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행동 없이 말만 한다(No Action Talk Only)’는 것이다. 대주단 협약이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강제하면서도 정작 시장 자율을 내세워 직접적인 개입만은 피하고 있다. 불났다고 여기저기 고함만 지르고 다닐 뿐 정작 물동이는 안 잡는 꼴이다.

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분석부장은 “글로벌 위기라서 정부 대응책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말만 할 뿐 책임있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시장 불안을 키우는 데 한몫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유영규기자



■용어클릭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 디프레션

인플레이션(Inflation)은 고유가 등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지거나 수요가 늘어 일어나는 물가 상승을 말한다. 디플레이션(Deflation)은 반대로 경기 침체·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수요가 줄면서 나타나는 가격 하락을 뜻한다. 리세션(Recession)과 디프레션(Depression)은 통상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로 각각 해석되는데 불황의 초기를 리세션으로, 불황이 깊어진 상황을 디프레션으로 볼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디프레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것으로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뜻한다. 개별 현상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가 관건이긴 하지만 통상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 순으로 고통의 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얘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