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협약 가입 ‘치킨게임’ 양상

　“내년부터 지방에 정부발주 공사가 늘어나고 한반도 대운하가 재추진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이렇게 먹을거리가 생길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과연 어느 회사가 은행 간섭을 받는 대주단 협약에 들어가겠습니까.”(A건설사 임원)

　정부가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주단(貸主團) 협약 가입이 일종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공멸하리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뛰어내리려고 하지는 않는다.시장도 이런 불안한 상태가 계속될 것을 각오하고 있다.

　이종우 HMC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9일 “모두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는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한 예가 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이다.정부는 수정안에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4조 6000억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예산 증가율로만 따져도 26.7%다.건설의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이다.10억원 투입당 고용 창출효과를 보면 전체 산업은 16.9명인 반면,건설업은 18.7명에 이른다.

　시장에서는 잊혀질 만하면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이 나도는 것도 이런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9,10월에는 대운하 테마주가 형성돼 급등락을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운하 재추진설의 근거 여부를 떠나 ‘7-4-7 공약’을 내건 정부가 성장률이 2~3%대로 떨어지면 분명히 큰 것 한방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 건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전했다.더구나 이런 자금들은 경기부양이라는 목표 아래 조기집행될 가능성이 높다.지금은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이 적당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그래야 건설사들도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주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위험도 높은 정밀수술을 앞둔 환자는 일단 마취부터 시켜놓고 봐야 한다는 논리다.

　조복현 한밭대 교수는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건설 경기까지 경착륙시킬 수는 없다는 고충은 알겠지만 그동안의 난개발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이나 SOC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차라리 솔직하게 몇년 참고 견디자고 하거나 연구개발(R&D) 투자 등 장기성장 대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건설업체에는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대주단 가입을 압박하고 나섰다.이에 따라 그동안 관망하던 상당수 건설업체가 속속 대주단 가입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기 부양을 위한 SOC 예산 확대 등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될 수 있지만 대주단 협약 미가입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할 계획이 없다.”면서 건설업체들의 대주단 가입을 촉구했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경영권 간섭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업체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가입하는 게 해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주단 협약 가입은) 금융기관과 건설업체간 자율적인 계약이어서 정부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가입을 신청하면 몇 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