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살리기, 시장과 소통할 때 효과난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잇단 경제살리기 대책이 본격 실행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의 부도사태 예방과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금융시장의 안정 등 핵심과제가 얽히고설킨 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당국과 시장이 소통면에서도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일례로 금융당국이 최근 10조원 규모 자금을 채권시장에 공급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하자 정작 시장에서는 채권값이 폭락하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사소한 시장의 오해가 자칫 정책 불신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0조원 한도의 채안펀드 발행계획에 대해 채권시장은 결국 당국이 물량을 강제로 떠넘길 것이라고 본 것이다. 채안펀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오히려 보유채권을 내다 파는 바람에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었다. 금융당국의 해명으로 사태가 겉으로는 진정됐지만 시장에는 불신의 눈초리가 여전하다.IMF 시절인 지난 1999년 9월 비슷한 규모의 채권안정기금 조성을 발표하고도 시장에 강제로 인수시킨 것은 물론 규모도 3배가량으로 단계적으로 늘렸던 전례가 그늘로 작용하고 있다.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두고도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주단(채권단)에 가입하면 유동화 채권과 대출의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신규대출도 받아 일시적인 자금난을 넘을 수 있어, 정부는 ‘상생부’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대주단 가입이 자금난을 드러내는 ‘살생부’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일한 정책이 정반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과 적극 소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