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보호무역 반대’ 두얼굴
중국이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최근 자국산 제품에 수입관세를 부과하거나 안전보장증명을 요구하자 관영 언론 등을 통해 불쾌감을 강하게 표시했다.
특히 세계 20개 주요국(G20)이 모여 금융위기 해법을 논의하고 마련한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주의 배제’ 원칙까지 담은 뒤 일어난 일이어서 업계 일부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7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15일 EU가 중국산 양초에 60%, 비합금철사에 50%의 수입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은 12살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자에 대해 제품 안전보장 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날은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도 세우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EU는 중국산 양초가 권역내 시장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데 불만을 품은 EU생산업자들의 제소로 시장조사를 마친 뒤 세금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은 한발 더 나갔다. 제조업자 스스로 부품과 원료의 안전성을 검증토록 했다. 이 증명서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판매가 금지되며, 적발되면 유통업자들은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도 과거 5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20배이상 높게 책정했다. 중복 적발시 벌금도 125만달러에서 1500만달러로 대폭 상승했다.
중국의 관련 업계에서는 “제조업자들에게 엄청난 생산비용 증가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안 그래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중국에 직간접적 무역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던 중국 업계는 상당히 놀란 듯 보인다. 당장 중국 25개 산업협회 공동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협회의 한 인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EU가 약속을 어기려 하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며 “안전성 검사를 왜 12살이하 어린이게만 적용을 하는지,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떤 제품이 검사대상이 될 것인지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의아해했다. 미묘한 시기에 가해진 미묘한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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