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33곳 ‘비리 복마전’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의 아들이 대구지역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과 관련해 공제회가 2500억원을 대출해 주려는 과정에서 16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원주에서는 밥상공동체를 운영하는 종교인이 후원금 2억 6000만원을 횡령했다가 단속됐다. 검찰은 한국토지공사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2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양복 티켓을 침대 밑에서 발견하기도 했다.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가 곪아 터질 지경이라는 게 또 확인됐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지방의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직급에서 ▲공사 및 납품 발주 금품수수 ▲공금 횡령 ▲인사 비리 ▲특혜 대출 등의 부정이 발견됐다. 검찰은 심지어 공기업 임직원의 친·인척까지 비리에 얽혀 구속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했다고 혀를 찼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지난 5월부터 전국 검찰에서 공기업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전체 307곳 가운데 10% 정도인 33곳에서 250명의 혐의를 포착해 8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사후 관리 부실 때문에 ‘눈먼 돈’으로 여겨지는 국가보조금과 관련해 413명을 입건,870여억원의 부당지급 및 유용 사실을 확인해 80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산 규모 기준 1∼6위로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임직원 비리가 줄줄이 적발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전·현직 의원도 여럿 연루됐다. 장영달·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규선(횡령액이 1억원 미만이고 변제해 약식기소)씨의 해외유전개발 컨소시엄 선정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상현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구속기소, 한보철강 인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이 불구속기소됐다. 정대철 민주당 고문은 최씨의 출국금지 해제 로비 의혹이 있었으나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내사종결됐다. 최욱철 무소속 의원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국회 회기 중이라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권력 유착 의혹은 상대적으로 미진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어려운 수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비리 입건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532%, 국가보조금 비리는 86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