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법안 vs 민생입법 ‘최후일전’

18대 첫 정기국회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여야간 막바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이견이 첨예한 안건에 대해서는 여당의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기싸움이 팽팽하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MB노믹스’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주당은 막판 정기국회를 계기로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는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17일부터 본격화된 각 상임위의 법안 심사는 물론 19일 시작되는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대립이 예고돼 있다.

●법안 심사, 이념 대리전 비화하나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집단소송제, 금산분리, 출총제 완화 등 ‘이명박식 개혁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개혁법안, 언론관계법도 우선 처리대상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워크숍에서 ‘민생·민주·국민통합’과 관련된 입법 과제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집시법의 집회·시위 원천금지 조항과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여권의 시도를 ‘디지털 유신독재’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법과 종교차별금지법 등 국민통합을 위한 입법으로 맞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 보호입법에도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잃어 버린 10년’ 공방이 재연되면서 여야간 이념 대리전으로 확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부자 예산 VS 서민 예산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도 녹록지 않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감세’ 예산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종부세를 비롯,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인하 등을 ‘부자감세’로 규정, 감세 규모를 9조원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규모도 10조원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재성 대변인은 예산 심사목표를 “부자예산을 반대하고, 서민예산을 관철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험로 예고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는 하반기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합의처리’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조기비준을 강조하는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이달 말까지 피해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같은 배경과 맥을 같이 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여야 상임위 간사단과 방미길에 오르기에 앞서 “큰 틀에서 초당적 합의가 이뤄져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先) 대책·후(後) 비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구혜영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