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 자동차 직접지원땐 WTO 위배”

｜워싱턴 진경호특파원｜이명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자동차산업 구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미 정부의 지원은 좀 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살아나길 원하고, 그것이 한국에도 유리하다는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보호를 잘못 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고, 미국이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들도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 자동차가 죽어야 우리 자동차가 산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미국 자동차 산업이 잘 돼도 한국 자동차를 수출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WTO 규정 위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자동차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 진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 부정적 기류를 보이는 것을 적극 차단하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산업의 회생이 양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일정 부분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오바마 당선인과 민주당이 자국 자동차산업의 회생을 위해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