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살리기와 구조조정 병행하라

정부가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은행에 대한 외화 및 원화 유동성 지원에 이어 증권·자산운용사에 대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지원, 무역금융 지원,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또 부동산시장 침체로 자금난에 몰린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주택 매입, 각종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 가입신청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재정 투입 확대와 감세 등으로 성장률 추락과 일자리 감소를 떠받치는 경기부양책도 추진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금융불안과 경기침체라는 상황을 맞아 국제 공조와 과감한 선제대응을 통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은 이런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지원 못지않게 금융기관과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정부 지원만 요청할 뿐 거기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 재벌 소유의 할부금융사조차 ‘형평성’을 들어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다. 그동안 몸집 키우기 경쟁에 함몰돼 방만하게 경영했던 부실의 책임을 모두 국민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다.

세계 1위의 기업인 일본의 도요타도, 휴대전화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핀란드의 노키아도 정부에 손 내밀기에 앞서 임금 삭감 등 강력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의 생존전략이다. 반면 우리는 금융시스템이 망가진 미국과 동일한 지원을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의 돈을 끌어다 쓰지 못하는 기업인은 바보’라는 말까지 나온다. 따라서 선제대응을 하되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경쟁력 없는 금융기관과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모두 살리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