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기업화’ 반발 확산
16일 거래소 등에 따르면 방만 경영의 원흉으로 공기업을 지적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를 공기업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뭐냐는 반론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거래소의 공기업 지정을 공론화한 것은 감사원이었다. 지난 9월 거래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데, 견제할 장치는 미흡하다.”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도 이런 논리에 동의하고 있다. 증권 거래를 독점해 얻는 수입이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민간으로 운영되다 보니 방만 경영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거래소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 10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다.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예·결산을 통제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고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정부의 기존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거세다. 공기업 민영화 논리에도 어긋나지만 금융허브 구상과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기능 가운데 하나가 혁신적인 상장상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인데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런 역할이 멈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독점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전세계적인 추세를 모른다는 반론이 붙는다.
세계는 지금 인수·합병으로 거래소 덩치를 키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의 거래소가 ‘유로넥스트’로 합병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뉴욕증권거래소는 대서양 시장을 쥐겠다며 유로넥스트와 합병했다. 뒤질세라 나스닥도 대서양시장 공략을 내세워 지난 2월 스웨덴의 OMX와 합병, 북유럽쪽으로 진출했다.4~5개의 거대 거래소로 압축 중이라는 얘기다. 주요국 가운데 거래소가 공기업인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증시에 상장이 안 된 곳도 일본, 스위스, 한국 정도가 전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