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 신 브레턴우즈 출범실패…국제 공조만 합의

｜워싱턴 김균미특파원｜G20 정상들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국제 금융체제 재편 과정에서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신흥시장국들의 역할이 커지는 단초가 마련됐다. 대형 은행들과 신용평가기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의 틀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당초 주창한 초국가적인 금융감독기구 출범에 합의하는 대신 미국이 강조한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신브레턴우즈 체제의 출범이라는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다.

G20 정상들이 합의한 국제 금융시장 개혁 로드맵은 크게 ▲투명성·책임성 강화 ▲규제·감독체제의 개선 ▲국제협력 강화로 나눠 추진된다.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국제회계표준기구들이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장부외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공시 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회계표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를 개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제 단일회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금융기관들이 국제관행에 맞춰 파생금융상품들의 위험에 대한 공시와 손실규모를 공개하도록 했다.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각국 정부가 역외 조세피난처에 대응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감독체제의 개선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포럼(FSF) 등에 대해 자산평가와 은행자본 등이 경기변동에 따라 과도하게 반응하는 부작용을 막는 권고사항을 도출하도록 했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신용평가기준을 도입하고,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단기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보수체계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앞으로 각국 재무장관들이 마련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별로 규제체제의 원칙과 구조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각국 금융감독 당국들은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IMF와 FSF에 대해서는 국제 금융시장의 조기경보 기능을 구축토록 했다.

현재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금융감독기구 대표,IMF, 세계은행 등을 포괄하는 기구인 FSF의 회원국을 한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이같은 원칙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다음번 정상회의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