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00억 날린 ‘졸속 도로명’

‘황천길’‘할렘가’가 공식 도로명이라고요? 정부가 ‘도로명 주소체계 전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거나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을 적지않게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같은 ‘졸속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무려 1000억여원의 예산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의원에게 제출한 ‘주소로 부적절한 도로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사업이 완료된 164개 시·군·구에서 재정비해야 할 도로명 표지판은 14만 2382개, 건물번호 표지판은 268만 6697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황천길·할렘가·야동길·부고길 등 주민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도로명 주소가 쓰였거나 ▲○○교회길·□□절길·△△아파트길 등 특정 종교시설이나 사유시설의 이름을 부여한 사례 ▲시청길·동사무소길·등기소길·전화국길 등 이전 가능성이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명칭을 따와 지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도로명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름을 재정비하는 데만 98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96억원, 부산 70억원, 인천 60억원, 충남 54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재정비 예산이 전액 삭감돼 도로명 주소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혈세를 낭비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주소체계 전환에 따른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기존 지번으로 이뤄진 주소체계를 도로·건물번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시작됐다. 지금까지 2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12년부터는 주소체계를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전면 대체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