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靑 “한·미 FTA 연내 합의 처리”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13일 청와대에서 긴급 조찬 회동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연내 여야 합의 처리’라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노출된 여권내 혼선을 조율한 셈이다.

“졸속비준 반대”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30여명이 참여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 13일 발족식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졸속 비준을 저지하겠다며 선언문을 채택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이날 회동에서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비준안 처리 방침을 이 대통령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선(先)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만큼 야당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오면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FTA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대책이 법안과 예산안에 반영돼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뒤 연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국익에 부합한다.”면서 “다만 처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로써 그동안 ‘비준안 처리 원점 재검토’,‘조기 상정’ 등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목소리는 일단 봉합 국면을 맞았다. 홍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준안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이 대통령이 이를 추인함으로써 증폭 가능성이 제기됐던 여권내 논란은 잠재워지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여야 합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시기가 내년 1월20일임을 감안할 때 연내 비준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식 입장과 달리 당청이 FTA 비준동의안 처리보다는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 관련 법안 통과 등에 정국운영의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 “미측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연내 처리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 당청간 ‘불협화음‘에 대해 경고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당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면 행여 엇박자로 비쳐질 수 있으니 당에서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