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건설업체들 ‘설상가상’

공정위, 하도급 조사… “경기 나쁜데 시기 부적절” 반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하도급 실태조사에 나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12일 건설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들어 삼성물산,GS건설,SK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14개 중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비교적 하도급 절차를 잘 지킨 업체에 맞춰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해당 업체에 조사반을 파견,4~6일 동안 상주시키면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세밀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대상은 한동안 하도급 실태조사에서 빠졌거나 과거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있는 기업 등이다.

이달 말까지 지속예정인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 대금의 장기어음 지급, 공사비의 아파트 등 대물지급,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그동안 담합행위 등을 집중단속했던 하도급과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를 모아서 한꺼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실태조사에 대해 건설업계는 해당 업체가 대부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 등 비교적 문제가 없는 업체인 데다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전례 없이 강도 높은 하도급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경기침체로 특A급 업체조차 프로젝트 파아낸싱(PF) 등에서 제약을 받는 등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때아닌 실태조사로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번에 조사대상 업체들은 하도급 관계가 양호한 업체들인데 이들을 조사한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잘 못한 것을 잡아내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면서 건설업계가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