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북대책 식약청부터 대수술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탁을 받은 민간 식품위생검사 전문기관이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12만건의 위생검사를 처리했는데 이 중 11만 4000건은 검사도 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검사를 한 품목마저도 해당 식품업체와 공모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가 이번에 검찰에 적발됐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들은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불고기,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된 만두 등 가공식품을 안전한 식품으로 믿고 먹었다.

이번 일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식품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험결과를 조작한 검사기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식약청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검은 공생 관계를 알고도 민간 연구소에 식품안전검사를 대행시키는 현재의 시스템도 문제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크다. 식약청은 뒤늦게 검사기관 개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분야별 검사기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뒷북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보다는 식약청 자체의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촉구한다.

정체불명의 식품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믿을 곳은 식약청뿐이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식약청은 국정감사 때만 되면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다. 식품검사와 약품검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도 연례행사처럼 불거져 나온다. 영원한 ‘갑’의 입장에서 식품·제약 업체를 상대로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