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이 돈 안 푸는 이유부터 살펴라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은행에 대해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10월13일 라디오 첫 연설에서 “비 올 때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밝힌 뒤 중소기업들이 흑자 도산하지 않도록 은행이 제때 돈을 풀라고 촉구하고 있다. 금융 불안이 실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급보증과 은행채 매입 등을 통해 혈세를 쏟아부은 만큼 은행도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국민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라는 요구는 무리가 아니다. 또 기업이 부도나면 결국 은행도 손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요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은행에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기업의 신용상태가 일정 등급(6등급) 이상에 이르지 못하면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은행의 리스크 관리체계다. 부실여신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일선 지점장들이 요즘 대출을 하고 싶어도 기준에 맞는 기업이 없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논점은 은행의 돈이란 고객으로부터 빌린 ‘빚’이다.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은행에 있는 것이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장탕산업’부터 돈을 죄는 것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은행이 응당 해야 할 일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금융불안을 계기로 그 동안 기여도가 낮았던 기업에 대해 이자율을 높이거나 대출을 줄이는 잔꾀를 부린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 도산하는 사태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지도 모를 ‘관치 금융’을 이 대통령이 앞장서 독려하는 것은 잘못됐다. 아무리 화급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는 접근법은 삼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