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공 통합 갈등 2라운드 민주당 ‘반대 법률안’ 제출

정부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통합 반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두 기관의 통합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11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을 낸 데 맞서 이를 대체할 법률안을 마련,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주공과 토공을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두 법안의 핵심내용이 ‘통합’과 ‘통합 부적절’로 맞서 있어 여야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견이 맞서면 이번 국회에 상정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다.

토공과 주공의 통합 반대 법률안 마련은 민주당의 텃밭이자 토공 이전 예정지인 전북지역에서 지난 20일부터 두 기관의 통합에 반대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 법률안을 내면 이번 국회에서 (통합 법률안이) 통과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설령 통과되더라도 두 법안을 병합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