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비서실장 2년전 발간한 책 화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램 이매뉴얼(사진 왼쪽) 전 하원의원이 지난 2006년 발간한 책 ‘원대한 계획(The Plan·오른쪽)’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민주당 의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미국민과의 ‘새로운 사회계약’과 재정건전성, 세제와 에너지구조 개편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오바마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주요 정책들과도 공통점이 많아 관심을 끈다.

이매뉴얼 당선인 비서실장은 책에서 정부와 국민들은 4가지 의무사항을 담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모든 국민들의 사회 봉사 참여다. 이매뉴얼 당선인 비서실장은 18~25세의 미국인은 누구나 3개월간의 군사훈련과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병제의 실시나 본격적인 군사훈련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전염병, 테러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을 연마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대학교육의 문호 확대다. 고교 졸업장을 따는 것만큼 대학 졸업장을 누구에게나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퇴직연금의 의무화와 넷째, 어린이 의료보험 의무화다. 그는 이같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인과 지도자들간에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중산층 이하를 위한 세제 개편이다. 둘째,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해야 하지만 홀로 싸워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다자주의 틀을 개편·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군사전략은 특수병력과 해병대를 늘리고, 미 육군을 10만명 증병할 것을 주장한다. 영국의 M15와 같이 새로운 국내 테러대책기구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경제 구축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지구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