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벌 못지않게 인권수호 중요”

강신욱 전 대법관, 검찰에 당부

강신욱 전 대법관

“검찰은 인권 수호라는 사명을 범죄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강신욱(64) 전 대법관이 10일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와의 11월호 인터뷰에서 검찰 후배들에게 “신뢰의 정도를 넘어서 국민이 검찰을 사랑하고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특검’과 같은 것이 필요없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시 9회 출신인 강 전 대법관은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 등을 거치며 수사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2000년부터 6년 동안 대법관을 지냈다.

그는 “검찰이 시련도 많이 겪고 욕도 많이 들었지만 오늘날 산업화·민주화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과거 검사들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 수호를 강조한 것이다. 또 “특수부는 1년에 단 한 건의 수사를 하더라도 거악을 척결해야 하고 형사부나 조사부도 일반사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런 검찰 활동이 지속되다 보면 국민이 검찰을 보다 신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수부 2과장 재직 시절 민주화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은 강 전 대법관은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잘 사용하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의의 칼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남용하면 국가와 국민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검찰 후배들에게 겸허한 자세로 일해달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