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車 불황의 진실] 정부, FTA 재협상 ‘원천봉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차기 행정부의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협상 불가’를 거듭 천명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재협상 요구의 파고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바리케이드다. 역설적으로 양국 정부간 날선 줄다리기의 서막을 여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국제 관례에 어긋날 뿐더러 (미국의)신뢰도를 상당히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도 “이미 미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협상”이라면서 “자동차 협정은 미국 자동차의 국내 수출과 관련해 관세와 비관세 문제를 모두 해결했기 때문에 (미국이)재협상을 통해 얻을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미 FTA 자동차 협정은 한국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즉각(3000㏄ 이하 승용차)’에서부터 ‘10년내(트럭, 하이브리드카)’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반면 한국은 모든 미국차에 대해 8%인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고, 자동차세와 개별소비세도 개편하도록 돼 있다.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내용이고, 때문에 추가협상을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일부 부문에 대해 재협상을 하면 이익의 균형이 상실되고, 결국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특정 부문 재협상은 어렵다.”고 말해 자동차 부문에 대한 추가협상 내지 보완협상도 거부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미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이 자동차 추가협상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쇠고기 추가 협상은 FTA와 별개이고,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협상이지 FTA처럼 주고받기 협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난 5일 청와대 관계자가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도 “추가협상이 될지, 보완협상이 될지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여지를 열어 놓은 것과 비교해 더욱 빗장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완강한 자세가 미국과의 추가협상이 임박했음을 뜻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재협상 불가는 정부의 최상의 선택이겠으나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볼 때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FTA협정을 건드리지 않되 부속서 등을 통해 트럭 부문 관세 철폐 시한이나 관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절충하는 타협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