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조 3대 관전 포인트

10일부터 시작되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불법 수령문제로 불거졌던 쌀 직불금 사태는 신·구 권력의 갈등과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등 강한 휘발성을 발휘하면서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하루 앞둔 9일 막바지 전략을 점검하면서 한 달여간 진행될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범위가 국정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치의 축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어오면서 초대형 현안이 산적한 까닭에 국정조사의 파괴력이 반감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결전 전야, 여야의 전략과 명단 공개범위를 비롯한 이번 국정조사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 본다.

(1) 여 ‘원죄론´ vs 야 ‘현정권 책임론´

한나라당은 직불금 지급제도를 도입한 참여정부의 ‘원죄론’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실한 제도집행뿐 아니라 감사를 벌이고도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힐 예정이다. 감사 결과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히겠다는 전략도 세워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권 지도층의 부정수급 실태를 파헤치고 직불금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직불금 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보전 성격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정부 여당이 한·미 FTA 비준을 강행하려 하면서도 직불금 제도를 소홀히 다뤘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2)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범위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로 추정되는 28만명의 명단을 만들었다. 이 명단과 관련,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로 한정해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수령자 명단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국조특위가 공개 기준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18일 기관보고 일정과 동시에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명단이 국정조사의 성패에 중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3) 상한제폐지 등 제도개선 방향

직불금 제도는 한·미 FTA 비준동의시 농업분야 대책과 연동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농가 직불금 증대 여부가 관심이다. 다만 이같은 결론이 도출될 경우 농업의 산업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현 정권의 농업정책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상한제 폐지와 부당수령이 밝혀진 뒤 회수조치 과정의 보완책도 도마에 오를지 주목된다.

구혜영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