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관치가 필요하다?

증시부양·中企대출 독려에도 꿈쩍않는 금융권

정부와 한국은행이 연일 증시 부양과 중소기업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투신권은 예전같지 않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는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슬금슬금 눈치만 보다 시장에 나가서는 제각각 살 길 찾아 움직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아이로니컬하게도 차라리 더 강력한 관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7일 투신권은 코스피 시장에서 또다시 1661억원을 순매도했다. 그 전 며칠 동안 1000억원대의 순매수를 하다 태도를 바꿨다.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 손절매하는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 요구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 노후를 책임진다는 국민연금이 대규모 자금을 증시에 투입하고 있지만 투신권은 자신의 계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펀드 수익률 악화 때문에 현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동정론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이다. 지난 6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은 5150억원 규모의 공동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투신권은 순매도를 했다. 이런 현상은 한두번이 아니다.

코스피 1000선이 무너지던 지난달 24일, 자산운용협회 주최로 열린 운용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투신권은 과도한 매도를 자제해 증시 버팀목이 되자고 결의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투신권은 바로 1024억원을 순매도했다. 실제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주식을 사들이던 투신권은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으로 금융 위기가 실체로 드러나자 한달 동안 무려 2조 4855억원을 팔았다.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에도 6548억원을 순매도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1989년 정부의 무리한 증시 부양으로 골병들었던 한투·대투가 외환위기 전 정부가 억지로 유지시켰던 대우채펀드 부실 문제가 터지면서 결국 망했다.”면서 “그때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무너진 경험이 생생한데 누가 움직이겠느냐. ”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불신의 시대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어디를 도와주라고 하면 ‘그곳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면서 더 안 움직이게 된다.”고 말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2조 6000억원에 그쳤다.6,7월만 해도 5조~6조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8월 1조 8000억원으로 급감하더니 9월에도 1조 9000억원에 그쳤다. 각 시중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봐도 8·9·10월 석달 동안 기업은행만 2조원가량 늘었을 뿐, 나머지 은행들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은행장 간담회 등으로 아무리 압박해도 안 움직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글로벌 신용경색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동성은 물론, 건전성 확보에도 당장 불똥이 떨어진 상태”라면서 “본점에서 대출 확대를 지시해도 일선 영업점에서는 부실 우려 때문에 대출이 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어설픈 친(親)시장보다 과감한 관치가 훨씬 낫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친시장’을 내걸면서 한편으로는 불안 심리를 안정시킨답시고 금융권을 압박만 하면 위기를 더 키운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유동성 위기인 만큼 은행권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 중기 대출을 늘려 돈을 돌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승일 국민대 교수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록 해서 외국인 투자자만 빠져나갈 길을 열어줄 게 아니라 그 돈을 차라리 은행의 유상 증자에 넣어야 한다.”면서 “유상 증자로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자기자본 문제를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중기 대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증시도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