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정칼날 어디 겨누나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할 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검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 정권 인사의 작은 비리를 드러내는 대신 전 정권 핵심인사를 집중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KT와 KTF의 납품 비리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남중수 전 KT사장, 조영주 전 KTF사장에 이어 최근에는 참여정부 당시 이강철 청와대 특보까지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 전 특보가 2005년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당시 보좌관을 지낸 노모씨가 조 사장에게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돈을 받을 때 이 전 특보가 개입했는지가 검찰 수사의 초점이다.
검찰은 또 지인 2명에게서 4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 최고위원과 민주당은 지난 7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폭로전에서 발단이 된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대검 중수부는 강원랜드 임원의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강경호 코레일 사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인사들이 참여정부 핵심인물들에 치중된 것과 달리 강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현대그룹 출신이고,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메트로 대표를 지내는 등 특별한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수사 성격은 다르지만 서울시의원 공천 문제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홍 원내대표의 최근 검찰 소환 조사도 강 사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야당 쪽의 ‘표적·편파 수사’ 주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에 대응하는 검찰 수사는 전·현 정권을 가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사장의 경우 공직이 아닌 서울경제포럼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을 때 단체 후원금 형식으로 돈을 받았고, 홍 원내대표 역시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어 두 사람에 대한 수사 결과가 사정 수사의 형평성을 대변할 수 있을지는 예단키 어렵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