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재정 ‘헌재 접촉’ 파문] “헌재 독립성 훼손… 경질해야”

시민단체들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고 밝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한 만큼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헌재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관련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13일로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차대한 사건”이라면서 “재정부가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과 접촉을 하고 예상되는 재판의 결과를 들으려 했다는 것은 행정부가 헌재의 재판 과정에 개입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도 “부유층을 보호하기 위해 헌재 판결에 개입하려 한 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