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재정, 종부세 결정전 ‘헌재 접촉’ 파문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와 접촉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 장관의 실언”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나섰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헌정 교란사건”이라면서 강력 반발, 강 장관의 파면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강 장관의 발언 논란으로 한때 정회된 끝에 결국 파행됐다.

답변하는 강 재정 강만수(왼쪽)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국회 정회끝 결국 파행

강만수 장관은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부 위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강 장관의 언급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행정부의 핵심 인물이 헌재 관계자를 접촉해 압력을 행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면서 “행정부가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부마저 좌지우지하려는 현실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강 장관이 헌재 접촉 대상과 시기에 대해 “이름은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고 주심재판관으로 안다.1,2주일 전에 그 쪽 요청이 있어 자료를 설명한 것으로 제가 접촉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헌재는 판결 전에 그 내용을 외부로 공표할 수 없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법원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이라고 따지자 강 장관은 다시 “주심재판관이 아니고 재판연구관이다.”라고 해명했다.

●강 재정 “재판관 아닌 연구관” 해명

하지만 강 장관의 이같은 설명에 야당은 더욱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회를 요청했고 한나라당은 반대했다. 하지만 소란이 계속되자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직후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원혜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헌정 교란사건, 헌정질서 파괴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의총 결과 ▲강만수 장관 파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같은 뜻을 이날 저녁 한나라당 홍준표·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원내대표와 만나 전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마치 접촉을 했다는 식의 그런 발언은 오해를 일으킬 만한 아주 부적절한 답변”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법사위를 열어 헌재에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강만수 장관의 실언으로 본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헌재 공보관 “세제실장 왔었다”

세 교섭단체 대표는 7일 오전 다시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위 구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질문을 보이콧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 열기로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의총 대신 ‘헌정 유린사태 규탄대회’를 치르고 헌재에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 명부를 전달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국장이 현행 종부세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새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유남석 수석부장 헌법연구관을 만나기는 했지만 선고 결과와 관련해 위헌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면서 “세제실장 등이 재판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오상도 나길회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