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반토막 속출… ‘시련의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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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기자
수정 2008-11-06 00:00
입력 2008-11-06 00:00
수익률 50%대를 넘나들며 지난해 최대 히트 상품으로 등극했던 펀드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수익률이 가라앉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금 자체가 반토막나는 펀드가 속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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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자산운용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주식형펀드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입되던 펀드 자금이 지난 9월 마이너스로 돌아서더니 지난 10월에는 1조 3582억원이나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설정 펀드 수도 10월에는 1만개 이하로 떨어졌다. 매월 새로 출시되던 펀드 수도 많아봤자 20~30개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이수진 제로인 대리는 “지난해에는 매월 40~50개 이상 신규 펀드가 쏟아져 나오고 수십, 수백억원대의 자금이 흘어들었던 데 비하면 지금 펀드시장은 크게 얼어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이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손실을 보게 된 ‘우리2스타파생상품KW-8호’ 펀드 가입자 220여명을 비롯해 ‘블랙록월드광업주’·‘블랙록월드골드’·‘우리파워인컴펀드’·‘우리2스타파생상품KH-3호’·‘우리파워오일펀드’ 등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펀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일부에서는 판매 채널인 은행 쪽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한다. 은행은 예·적금 등 안정적인 자산만 다뤄본 데다 대출에서는 항상 ‘갑(甲)’의 입장에 서 있어 봤기 때문에 을(乙)이 되어서 ‘투자 관련 민원’을 다뤄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또 펀드 열풍 때문에 직장인의 월급통장이 CMA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수익이 줄어들자 은행들이 더 펀드 판매에 매달렸다고 본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미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 우려는 나왔었다.

그러나 단순히 투자 손실이라면 구제가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 스스로 계약서를 보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가 증거로 남아있고 , 상담 내용 녹취록 같은 것을 판매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손실만으로는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펀드를 다루는 인터넷 카페에서 “증거가 없어서 소송을 낼 수가 없다.”거나 “이 ELS의 기초자산이 공기업 혹은 재벌기업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절대 없다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펀드 가입자 1000만 시대’란 곧 웬만한 집에 펀드 하나씩은 있다는 의미인만큼 ‘투자자’보다는 ‘소비자’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자기 책임 아래 움직이는 투자자는 이익이든 손실이든 스스로 떠안지만 금융상품의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신의성실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고도로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운용사와 판매사 등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자는 것이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판매사가 상품의 복잡성에 상응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또 무조건 많이 팔기만 하면 되는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위탁교육기관 등을 통해 상품에 대한 교육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자체 투자자교육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안 교수는 “지나친 금융교육 때문에 노년층의 금융 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미국의 최근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교육 확대가 아니라 연령대별 직업별로 세분화된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8-1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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