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11·3 종합대책] 4%대 성장·경상수지 흑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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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발표한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은 내년에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위기가 그대로 녹아 있다.

종합대책을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감안해 애초 내놓았던 내년도 거시경제 지표들을 줄줄이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4%, 취업자 증가 폭은 20만명 안팎, 경상수지 50억달러 안팎의 흑자, 소비자물가 3%대 등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이다. 당초에는 3%대 안팎이었다. 그러나 14조원 규모의 이번 대책과 기존의 건설경기 부양 9조원, 내년도 감세 10조원 등 33조원이 투입되면 성장률 1%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현재의 추세라면 3% 내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없을 경우 3%대 성장률 유지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내수 진작·20만명 고용 창출

성장률 둔화는 취업자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애초에는 내년에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12만~13만명가량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이번 대책에 힘입어 20만명가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수지는 유가 하락으로 흑자기조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가 10달러 하락할 경우 연간 60억~70억달러의 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경상수지는 5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내고 물가도 원자재값 하락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3%대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는 이번 대책들이 분야별로 효과를 봐야 가능한 얘기다. 당장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돼왔던 수출이 걸림돌이다.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1~9월 수출증가율 2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년에는 한 자릿수가 불가피해 보인다.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과 실업자가 양산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상했던 전망이 빗나갈 수 있다. 수출증가율 둔화가 고용과 내수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투자 확대가 관건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내수진작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을 ‘성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투자확대에 나서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 및 산업부문의 각종 규제를 빨리 풀어줘야 한다.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뒤엉킨 경제 불안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부동산 폭탄의 뇌관을 정부가 잘 처리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