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11·3 종합대책] 4%대 성장·경상수지 흑자 기대

3일 발표한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은 내년에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위기가 그대로 녹아 있다.

종합대책을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감안해 애초 내놓았던 내년도 거시경제 지표들을 줄줄이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4%, 취업자 증가 폭은 20만명 안팎, 경상수지 50억달러 안팎의 흑자, 소비자물가 3%대 등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이다. 당초에는 3%대 안팎이었다. 그러나 14조원 규모의 이번 대책과 기존의 건설경기 부양 9조원, 내년도 감세 10조원 등 33조원이 투입되면 성장률 1%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현재의 추세라면 3% 내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없을 경우 3%대 성장률 유지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내수 진작·20만명 고용 창출

성장률 둔화는 취업자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애초에는 내년에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12만~13만명가량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이번 대책에 힘입어 20만명가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수지는 유가 하락으로 흑자기조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가 10달러 하락할 경우 연간 60억~70억달러의 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경상수지는 5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내고 물가도 원자재값 하락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3%대는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는 이번 대책들이 분야별로 효과를 봐야 가능한 얘기다. 당장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돼왔던 수출이 걸림돌이다.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1~9월 수출증가율 2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년에는 한 자릿수가 불가피해 보인다.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과 실업자가 양산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상했던 전망이 빗나갈 수 있다. 수출증가율 둔화가 고용과 내수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투자 확대가 관건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내수진작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을 ‘성장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투자확대에 나서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 및 산업부문의 각종 규제를 빨리 풀어줘야 한다.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뒤엉킨 경제 불안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부동산 폭탄의 뇌관을 정부가 잘 처리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