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외 투기지역 전면해제… 재건축 용적률 최고 300% 허용

내년 정부 재정지출이 계획보다 11조원 늘어난다. 세금부담은 3조원이 줄어든다. 주택관련 투기규제가 서울 강남·서초·송파 3구를 뺀 전역에서 해제된다.

예정됐던 1가구 1주택자의 거주요건 강화 방안의 도입도 취소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정부 10조원, 공공기관 1조원 등 11조원 늘리고 세금은 3조원을 덜 걷기로 하는 등 총 14조원 규모의 재정·세제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별로 170~250%로 묶여 있는 용적률 제한을 법정 한도인 300%까지 최대한 허용하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핵심 규제 권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연, 내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계획보다 6조원 많은 48조원으로 늘린다.

김태균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