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위기 확산] “美·日·유럽 내년 성장률 예상보다 악화”
린이푸 부총재는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현 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금융비용 상승, 신용경색 발생, 주택가격 붕괴에 따른 부의 감소로 소비 및 투자가 동반 축소돼 미국 및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다시 개도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급격한 수출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원천 축소 ▲선진국 노동시장 위축에 따라 개도국으로 송금되는 금액 축소 ▲2차 충격으로 인한 위기 악화 ▲개도국 내 경제위기 도래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린이푸 부총재는 설명했다.
린이푸 부총재는 개도국들은 우선 금융부문으로 위기가 전파되는 것을 막고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 압력의 하락 국면에서 통화 팽창을 통해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의 산업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교육 및 보건 투자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민간분야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애로요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완화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을 나눠 고려해야 하며 실물부문에서의 규제완화에는 찬성하지만 금융부문에서의 규제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린이푸 부총재는 조언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예상되는 자본 유출량을 상쇄할 만큼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은행은 경제기반시설 및 사회적 투자부문에 자금을 제공하고 긴급 인도주의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린이푸 부총재는 “이번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관련 정보의 공유와 이해, 조율을 담당할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또 현재의 G7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 설립된 것인데 시간이 흘러 금융상황이 변화한 만큼 이를 반영하는 동시에 개도국들까지 포함하는 G20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의 부흥을 위해 계획한 ‘마셜플랜’과 같은 개도국 개발을 위한 또 다른 ‘마셜플랜’도 필요하다고 린이푸 부총재는 제안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이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998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한국처럼 조정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이 악화되지 않도록 무역을 봉쇄하거나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