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 예측 中·日의 시각] 일 “동맹 불변…납치문제 우려”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이 굳이 미국과의 엇갈린 입장을 꼽는다면 대북 정책이다. 다른 정책에서는 미국과 별다른 갈등이 없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다.

지난달 24일 취임한 아소 다로 총리 역시 미국중시 외교·안보정책을 천명했다.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른 미·일 동맹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관측이다.

일본은 미국의 민주당보다 공화당 쪽과 가까웠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때엔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돈독한 개인 친분을 통해 한층 공고한 밀월관계를 맺었다. 미·일 동맹에 대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표현할 정도다. 물론 미국의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더라도 관계를 악화시킬 요인은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제·외교·안보관계는 그만큼 긴밀한 까닭에서다.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조교수는 “대선 후 일·미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일본 정부는 대북 정책, 특히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일본 외교의 최대 현안인 납치문제와 관련,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는 오바마 후보의 경우, 북한과의 직접 대화 공약에 신경을 쓰고 있다. 현 시점에서도 일본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북·미 양자 문제로 국한한 탓에 ‘따돌림’을 당한 형국이다. 예컨대 일본은 줄곧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미국은 해제를 단행했다.‘대북 압력’을 위한 실질적인 버팀목으로 작용했던 미국에 대해 일본에서는 한때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소자키 조교수는 “일본은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일 접촉 때 납치문제의 언급을 더 강하게 요청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예로 오바마 후보의 외교 정책에서 이라크 문제에 밀려 납치문제를 다룰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일 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현안으로서는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 문제를 포함한 주일 미군 재편이다. 현재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