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금융위기] 美 300만가구 압류 위기 벗어나나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세계 경제위기의 시발점인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에 미국 정부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뉴욕타임스는 모기지 업체들이 가구주(주택대출자)의 상환 금액을 낮춰 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은 미국 정부가 떠안는 내용의 ‘주택차압 방지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주택대출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대출이자를 조정하고, 최대 6000억달러의 모기지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최대 300만가구의 서민 주택보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는 주택보유자들이 앞으로 5년 동안 현재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400억~500억달러로 추정되는 부실비용은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백악관과 차압방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한편 모기지 은행연합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모두 400만가구의 주택보유자들이 한 차례 이상 대출금 상환 시일을 넘겼다.50만가구는 이미 주택보유권 차압절차가 시작됐다.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는 지난 10주일 동안 미국 최대 모기지업체인 패니매는 4만여건의 디폴트(지급불능) 신청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디폴트가 1% 늘어나면 정부는 40억~60억달러의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