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금융위기] “재무 손실땐 헐값 매각 불보듯”

정부가 최근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들에 주택 매입, 채권 보증 등 공적 업무를 잇따라 맡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관들이 나중에 매입한 주택이나 채권 등의 환매가 이뤄지지 않아 재무적 손실을 입을 경우 공공기관 자체가 헐값 매각 대상이 돼 세금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에 차질은 없으며 필요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건설사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소방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미분양 아파트를 싼값에 사들였다가 준공된 뒤 건설사에 되파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사업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주택보증은 2조원가량의 내부 유보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지난 21일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보증에 미분양펀드에 대한 분양보증, 건설사 회사채 신용보증 등 업무도 추가했다.

●“임시방편 공적사업 손실 뻔해”

이에 주택보증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분양 매입 사업에 참가하면 본래 업무인 건설사의 분양보증에 쓸 수 있는 자금은 1조 8000억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보증 노동조합 윤영균 위원장은 “임시방편적인 공적 사업으로 손실 발생이 뻔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데다 매각 과정에서도 제 값을 받기 힘들어 국민 혈세 낭비가 예상된다.”면서 “정부의 손실 보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통합이 확정된 한국토지공사도 볼멘 소리를 낸다. 정부는 건설사 비업무용 토지와 계약을 해지한 공공택지를 되사주는데 각각 3조원과 2조원 등 모두 5조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주택공사의 만년 적자를 연평균 1조원가량의 토지공사 수익으로 메워야 할 판인데 5조원이란 부채 규모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분 늘어 매각 차질 우려”

토지공사는 외환위기 후 1998∼99년 정부 방침에 따라 2조 6000억원 규모의 기업 부동산을 매입했고 4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본 바 있다.

주택공사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두 기관 통합후 재무적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 향후 일정 수준의 수익 사업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논리다.

민영화가 진행 중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1조원 규모의 정부 보유주식 및 채권을 현물 출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지분이 늘게 되면서 민영화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매각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합을 저울질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키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각각 71억원과 49억원의 보증을 지원해야 한다. 통합 계획 수립이 연말 이후로 미뤄진 것도 그 때문이다.

●“손실 드러나면 보완책 마련할 것”

정부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마땅하며 민영화 일정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금융시장 악화 등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민영화 시기를 2010년으로 1년 유예했다.”면서 “당초 부실 덩어리인 민간 조합을 정부가 사들인 뒤 다시 시장으로 환원하는 과정이며 향후 손실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이 공적 업무를 진행하다 손실을 봐 민영화 작업에 걸림돌이 된다면 향후 4∼5차 공기업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