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금융위기] 中 경기 부양 사활건다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수 동력이 침체에 빠지면서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자 대규모 재정투입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 등은 “관계 당국이 내년도에 2000억위안(4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발행한 600억위안의 3배 이상 규모다. 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미 발표한 2000억위안 규모의 감세안까지 감안하면 한국 돈으로 80조원 이상을 풀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모건스탠리는 나아가 “대지진 피해를 입은 쓰촨성 복구작업에다 각종 대규모 토목·건설공사 등에 들어가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발행 규모는 6000억위안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이미 세워놓은 각종 국토 개발사업도 조기에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부 대개발을 비롯해 양쯔강의 물을 황허로 끌어들이는‘남수북조(南水北調)’ 등 국책사업을 앞당겨 진행키로 했다. 핵 발전소와 수력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2조위안(400조원)짜리 대규모 철도건설 계획안을 승인했다. 당초 2006~2010년 1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1조 2500억위안을 투입하기로 했던 것을 대폭 늘렸다. 중국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대대적인 고속도로 건설로 실물경제 유지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당시 중국은 매년 1400억위안을 들여 연평균 4000㎞의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철도 건설은 철강, 시멘트, 금속, 전기전자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최소 150만명의 고용을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태여서 시기적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국 해관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품에 대한 관세환급률을 높였다. 관세환급을 높인 품목은 모두 3486개로 전체의 28.8%나 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개인이 90㎡ 이하의 일반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3~5%인 취득세율을 1%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의 주택거래에서는 거래세 잠정 면제와 함께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토지부가세도 없애기로 했다.
첫 주택 매입에서 담보대출비율도 80%로 상향 조정됐다. 상하이시는 개인 주거용 주택을 매입한 2년 뒤 양도하면 영업세와 양도세 등을 면제해 주는 등 지방별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세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증시 부양을 놓고는 신용거래를 허용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아무리 급해도 주식만큼은 외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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