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금융위기] “국제공조·금리인하 지체…경제팀은 엇박자”

전문가들이 본 정부 정책

정부의 경제위기 해법과 대응방식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부는 풍부한 정책수단을 한발 앞서 시장에 제시함으로써 위기를 확실하게 극복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늑장대응 지적 한 목소리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28일 한박자 늦은 정책결정의 타이밍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금융불안의 국면국면마다 정책의 삼두마차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적기 대응을 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위기가 심각할수록 상황이 악화되기 전 선제적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매번 머뭇거리다가 금리 인하와 은행채 매입 등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0.25% 인하했을 때에도 과감하게 0.5%가량을 추가로 더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A경제연구소 박사는 “금융불안 해소 측면에서는 국제공조가 늦었으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책의 마련은 적절한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책의 위력 극대화 실패도 지적

배상근 연구위원은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할 때에는 시장의 흐름을 확실히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혀져야 하지만 워낙 산발적으로 내놓는 통에 시장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도 “정부가 시장을 쫓아가기 바쁜 양상”이라면서 “당국자들의 언급이 있고서 한참 뒤에 정책 발표가 나오다 보니 시장에는 언급당시의 호재가 미미하게 반영돼 효력을 상실하고 실제 정책이 나왔을 때에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은 총재 등 경제당국 수장들의 오락가락 행보도 도마에올랐다.B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강 장관의 말 바꾸기가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환율에서 물가로, 다시 경기부양으로 갈팡질팡하는 정책 스탠스도 정책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국내 위기대응에도 문제가 많지만 외부 여건이 워낙 안좋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에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당장은 판단 이르다는 주장도

신중하게 시장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정책의 효과가 가시화하기를 기대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으며 시장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단행하더라도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부 대책의 효과를 논하기 이전에 향후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갈수록 고조되는 강만수 장관 경질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배 연구위원은 “지금은 경질에 따른 부담이 큰 시점이므로 급한 고비를 넘긴 뒤 연말이나 내년 초 전면 개각 때 교체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