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준금리 전격 인하, 위기 타개 전기되길

한국은행이 어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5%에서 4.25%로 0.7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지난 9일 0.25%포인트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모두 1%포인트 내린 것이다. 또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차손의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의 외화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환율과 증시 불안에 이어 실물경제로 파급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초강력 충격요법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내수가 급속히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마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위축으로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일부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실세금리가 치솟고 고용사정과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등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해졌다. 한은은 이에 따라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해 경기 침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특히 앞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금리를 추가 인하할 뜻도 시사했다.

파격적인 금리 인하로 금융시장의 공황심리는 다소 진정됐으나 안심하기엔 이르다. 대외 변수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세계적인 불황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시각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닥쳐올 한파에 대비해 복지 지출비중을 높이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되 감원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가계는 ‘머니 게임’의 환상을 떨쳐버려야 한다. 지금은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