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은행 지급보증안 처리 시기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지급보증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여야 모두 지급보증안 의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한나라당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 대책과 은행의 자구책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000억달러의 지급보증은 불가피하고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중 재정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 “밤을 새우더라도 이 문제는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책임있게 해야 한다.”면서 “은행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원죄를 도려내는 집도의가 돼야 한다.”고 지급보증에 따른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 외에도 자산확대 경쟁 자제, 임원 보수체계 개편, 적정 배당 유도 등 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분기별로 사후조치 평가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이 은행의 철저한 자구책 마련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주문하자 유지창 은행연합회 회장은 “자구책 미흡 문제는 각도에 따라 굉장히 미흡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단편적인 안을 취합한 것으로 최종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유 회장은 또 은행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포기 문제도 포함시켜달라는 지적에 “스톡옵션은 복잡한 임금체계인데 오늘 분위기를 (각 은행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여야 의원들은 정부측이 자료 제출 미비를 질타, 일부 추가 자료를 제출받을 때까지 1시간30분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