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KOREA]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

중앙→국민 홍보 지방→세부 계획

일본의 ‘마치즈쿠리(지역만들기)’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배경에는 정부와 지역지원센터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은 마을만들기 추진 과정에서 저비용·고효율로 나타났다.

경제산업성을 중심축으로 한 중앙정부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의식개혁 및 인재육성, 지방정부 및 지역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등 토대를 닦는 역할을 한다.

오쓰카 요이치로 경제산업성 심의관은 “중앙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대국민 홍보”라면서 “성공적인 지역커뮤니티를 소개하고, 국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에 뿌리를 둔 NPO(비영리시민단체·Non-Profit Organization)들의 구심점이 되는 ‘NPO지원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도 중앙정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다.NPO지원센터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지역개발의 노하우를 보급하는데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오쓰카 심의관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며,NPO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라면서 “또 지역자원 자체보다는 이를 활용·발전시킬 수 있는 ‘창조적 인재’가 중요한 만큼 교육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발전과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전국 단위 10여개 협의회도 만들어 커뮤니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밑거름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정부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담당한다.NPO지원센터와 NPO를 연결해 주고, 주민들이 지역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주민들에게 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것이다.

교토부 상공부 나카코시 유타카 부과장은 “NPO지원센터는 다양한 NPO 활동을 교부금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곳”이라면서 “NPO 사업비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원칙이며, 공무원과 주민간 대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주요한 임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토부의 경우 지난 9월 50억원 규모의 ‘건강한 지역만들기 펀드’도 조성했다. 지역만들기와 관련한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지·보육·환경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나카코시 부과장은 “우선 분야별로 100여개 단체를 선정한 뒤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 이후에는 상당한 수익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지역만들기 주체별로 역할 분담이 이뤄지면서, 성공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 영화산업의 토대를 닦은 교토 ‘우즈마사’ 지역은 전통 경관과 함께, 시대극의 가발·의상 등 영화소품으로 꾸며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나카코시 부과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은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개선하고,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다.”면서 “역할 분담이 단순한 합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교토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