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금융위기] “외환 불안 해소…실물경기 회복 초점”

청와대 긴급경제회의 약발은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대응방법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실물경기의 활성화가 금융시장 불안의 해소 못지않게 급박한 당면과제라는 상황인식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이 실물에 직격탄이 됐지만 앞으로는 반대 방향의 충격전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위기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 뜻대로 이끌어 가기 어렵지만 실물 부문은 정책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호전시킬 여지가 많다는 생각도 바탕에 깔려 있다.

실물에 대한 우려와 정책대응의 중요성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실물에서 문제가 생겨 기업과 개인이 금융기관 빚을 못 갚으면 가계부채·기업대출에서 문제가 커지고 이것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세계가 침체국면에 들어가면서 과거 외환위기 극복 때처럼 수출을 통해 빠르게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다.

국제유가가 석달 만에 최고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부양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물가상승의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다는 것도 부양대책 마련을 본격화하는 이유다.

정부는 감세(減稅)와 정부지출 확대를 큰 줄기로 하는 재정정책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민간경제 활성화 유도 등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경기를 떠받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경우 야당의 반대가 심해 정부 세입·세출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감세는 큰 폭의 정부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게 주된 반대논리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기둔화가 우려되므로 오히려 재정정책 측면에서 더욱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등을 통한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도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실물경기의 본격적인 침체를 맞아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개인들의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 붙은 상태에서 규제완화 등 시스템 개선의 효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