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기획재정위 여야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의 지급보증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고강도 자구책 마련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양해각서(MOU)에 성과와 상관없는 성과급 지급을 못하도록 했는데 특별 성과급을 주고 매년 연봉이 상승했다.”며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이 수조원 이익이 나니까 3년 만에 임금을 두배 올린 것”이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강도 높은 처벌 조항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어제(22일) 은행장들의 자율 결의는 턱 없이 부족한 만큼 연봉의 대폭 삭감 등 자구 노력을 제출하라.”며 “그래야 보증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양해각서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매우 중요하고 강제하는 수단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MOU 체결 등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며 은행 자구노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지급보증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개별 은행과의 MOU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시중에 자금이 말랐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강 장관은 “지금까지의 지급보증 동의안 등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뒀는데 실물경제 전이의 차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확정할 예산·세법과 함께 강도 높은 재정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이 환율 쪽에서 있지만 국내 경기가 3분기에 이미 안 좋아진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에 이를 고려해 금리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