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쌀직불금 논란 ‘쌍포 의원’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데에는 민주당 백원우·양승조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6일 한 언론에 의해 이봉화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백 의원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 “농민들이 타가야 될 쌀 직불금까지 타가는 사람한테 공직을 맡길 수 있겠냐.”며 이 전 차관을 집중 추궁하며 이슈화에 성공했다.

이때부터 백 의원과 보좌진들은 사실상 쌀 직불금 문제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감장에서는 이 차관을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하자며 강경 분위기를 주도했고, 국감장 밖에서는 서초구청을 찾아 이 전 차관이 제출한 직불금 포기신청서가 급조됐음을 밝혀 냈다. 이처럼 발로 뛰는 백 의원의 활동은 이 전 차관의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관보에 실린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일일이 분석해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 예상자 리스트를 뽑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경확인서를 요청해 대조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등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감사원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파기로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문제에서 참여정부 은폐론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는 순간, 양 의원의 활약도 돋보였다. 그는 감사원이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불금 부당수령자 감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대상 수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고, 제출한 명단을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20일 실시된 건보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정형근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답변을 이끌어 내면서 쌀 직불금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도록 주도했다.

나길회기자